송재봉의 자치마당

반값등록금 대신 지방대만 불이익주는 대학 구조조정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부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OECD국가 중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정책은 교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방기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하위 15%를 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이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은 이미 유리한 입장에서 정원을 확보하고도 각종 특례입학 등 정원외 혜택까지 누리고 있으나, 인구와 산업이 감소하는 지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이처럼 지방대는 정원확보와 취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이러한 차별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부실대학을 지정해서 퇴출시키는 정책은 결국 수도권 대학등에 대한 특혜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부패, 무능, 부도덕한 사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이들 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학 정원 감축은 부실대학 퇴출이란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은 그대로 두고 지방대학 위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형평과 균형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기능을 하며,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시장의 논리에 기초해서 부실대학정 정하고 퇴출정책을 펴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