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이어서 홍승용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인하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영산대학교 명예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기준에 대해선 저희가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의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률도 어떻게 이제 똑같이 평가하긴 어렵지 않느냐, 아까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 총장님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의대, 치대, 한의대 졸업생들이 있는데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돼서 또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뭐 지역논란하고 지표논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논란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는 수도권하고 지방대학하고 하위권 특히 5%, 15% 하위대학 한다고 그러면 10%는 전체 랭킹으로 보고 나머지 5%에 대해선 수도권도 그 중에 5%, 그 다음에 지방도 5% 해서 사실상 2.5, 2.5 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 이런 것이 올해 그나마 해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일종에 차등적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예, 예. 그 다음에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이게 배정이 된다면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여기서 취업률에 대해선 여러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나 어떠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2월 달에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이라든가 이런 방안 할 때 이 의학계열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고시가 나왔고,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것은 의학계열 학교가 없는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이런 겁니까?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조금 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정부재정 지원사업이 우수한 대학끼리 경쟁할 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하위대학 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어려운 학과에 들어가서 90%이상 취업했다, 그건 그 대학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이번에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건 한번 내년도의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학이 취업률이라든가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든가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이걸 우리는 대학으로서 가장 중요한 4대 지표라고 보고 절대평가지표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15% 대학 그 안에서 선정된 대출제한대학은 이 절대평가지표에서 두 개의 지표가 미흡할 경우에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이렇게 이른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단에 오르게 되면 물론 나름 학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딪친 장벽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면 재정지원은 여전히 끊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은 학교를 찾아오지 않고 결국 고사시킨다 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과부의 의도가?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교과부의 의도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건 우수한 대학은 좀 더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부실대학의 경우에는 일종에 강한 시그널을 좀 줌으로써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퇴출이나 통폐합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손석희 / 진행 :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이른바 낙인 효과가 생기면 학생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 충원율이 상당히 불리해질 테고 또 재정지원이 끊기면 교수 충원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테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교육계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록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과연 이 등록금에 맞는 교육, 대학의 부가가치가 제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나 뭐 여론이 비판적 시각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이 비싸니 정부재정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세금이 정말로 좋은 대학으로 가고 꽤 괜찮은 대학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부실대학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억울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물론 반값등록금 얘기가 나올 때부터 구조조정 얘기는 나왔습니다.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그때부터 나온 거죠.
☎ 손석희 / 진행 :
15개 종교계 대학은 지금 아예 여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종교계 대학의 경우는 사실상 취업률 문제라든가 이런 게 특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대학평가를 할 때 여러 그러한 협의와 합의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교과부에서. 저희들 구조개혁위 발족하기 이전에 교과부에서 그런 협의와 논의과정을 거쳤으면서 거기서 바로 종교계 대학은 종교계 지도자를 키우거나 종교계 학과의 학생 25%이상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라 그래서 종교계 대학이 우리 평가 받겠다, 그럼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그 둘 다 아닙니다. 평가도 안 받고 재정지원도 안 받고.
☎ 손석희 / 진행 :
이건 어떻습니까? 상명대 보도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학생 비중이 50% 수준인데 대개 졸업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교과부의 취업률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취업률이 포함이 안 된다.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년 2월 달에 우리 이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거기할 때 취업률을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하게 고시한 건 건보데이터베이스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논란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 이 프리랜서나 예체능계 이쪽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국세 DB로 해서 국세청 자료를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 손석희 / 진행 :
소득세로 따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게 맞는 것 같군요.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네.
☎ 손석희 / 진행 :
1년 취업률로만 따지게 되면 불법 편법 통계들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인턴을 위해서 어느 기업에 학교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채용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봉급이 나오게 되면 취업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그래서 경영부실대학의 지표를 할 때 내년도 이제 17개 대출제한대학부터 해당이 곧바로 되는 건데요. 거기서는 취업률을 그냥 단순하게 금년도 몇%다, 아니다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적어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매년 개선도랄까, 그런 걸 보도록 하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 열심히 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하자, 그래서 80:20의 비중으로 좀 개선도를 20% 정도는 감안하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본질의 문제를 자꾸 놔두고 그런
☎ 손석희 / 진행 :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건 뭐 오래 가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앞으로 또 보완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홍승용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승용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