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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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2013년 8월 27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A2%B4tPage=0&encodeYn=N&boardSeq=50148&mode=view


 [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심민철, ☎ (02)2100-6368         
                              사무관 최윤정, ☎ (02)2100-6367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 / 위원 8인)는 8월 27일(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그간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의 토의와 전문가 및 대학·고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연구진 협의회 13회, 연구토론회 10회, 교육전문가?고교관계자?대학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추진 
 ㅇ 앞으로 동 시안에 대해 ’13. 9.2(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역별 공청회 일정(잠정) : 서울(9.2.월), 대구(9.4.수), 광주(9.6.금), 창원(9.9.월), 청주(9.11.수)
   ** 국민대상 의견수렴을 위해 “대입간소화 페이스북(교육부)” 운영 예정(‘13.8~10월)
 ㅇ 이러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고,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은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시안에서 제시된 대입전형 간소화 등 주요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다. 
 ㅇ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ㅇ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입전형체계 마련,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 및 신뢰도 제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ㅇ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ㅇ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ㅇ 현재 고1~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15학년도 및 ’16학년도에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수준별 수능(A/B형),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등을 개선한다.  
 ㅇ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독립 영역으로 하고, 
   -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방안을 포함하였으며, 
   - 향후 고교, 대학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동 시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006. 2015학년도 대입전형 어떻게 변하나?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권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고등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정상화 기여,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확정된 대입제도 내용에는 △수시, 정시 전형 방법 수 축소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운선선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발표된 내용 중 주목할만한 사항들에 대해 진학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축소복잡했던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데 학생들은 반가워 할 만하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대학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들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최저학력 기준 백분위 사용 지양
전년 수시입시에 수능최저를 백분위 사용 대학이 증가한 이유는 영어 A/B형 응시비율을 알 수 없던 대학의 입장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영어 A/B가 폐지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능최저를 등급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대학측이나 수험생이나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우선선발 금지
최근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전형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 기준을 내세워 선발했다. 최저학력기준 완화는 논술전형 등의 수시가 ‘준정시’와 같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선발의 경우 한 전형을 전형방법이나 수능최저를 달리해 사실상 2개의 전형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 모두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고사 활용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당장 논술을 대체할 만한 전형이 없기 때문에 1~2년간은 논술 전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부분이라 모집인원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도 대체 전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의 경우 논술과 마찬가지로 대체 전형이 현재는 없어 향후 1~2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단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고 논술전형으로 변경하기도 어려워 적성검사 실시 대학들의 고민은 논술 실시 대학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폐지될 경우 학생부 3~5등급대 수험생들의 수시지원 전략 세우기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정시모집 동일 학과 내 분할 모집을 금지대부분 대학들이 한 개 군에서만 선발하거나 인문·자연으로 나눠 정시모집에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학과 분할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점수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년보다 낮은 수능성적으로도 진학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환영할만한 대책으로 보인다.

진학사 김희동 소장은 “이번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학생 및 학부모, 일선 교사들에게는 환영할만한 하다”면서도 “논술, 적성의 경우 대체 전형이 없는 상황에서 대입전형을 간소화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